내년도 예산안·법안 처리 차질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야·정의 협치 분위기가 복병을 만났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5일 첫 회의를 연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일주일 만에 주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이나 주요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지난 5일 합의 내용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경제팀 인사와 조 장관 임명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갑작스런 회의 불참 통보에 유감을 표하면서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야당이 회동 파기 이유로 든 환경부 장관 임명과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여야정 협의체 실무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이행 논의에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당과의 물밑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 참석만 보류했을 뿐 원내대표 회동 등 여야 간 대화채널은 열어놓고 있다.
다만 여야 간 긴장관계가 장기화할 경우 오는 12월 2일을 법정 처리시한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