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형기 만료 하루 전 석방… 대법, 구속취소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씨를 오는 15일자로 구속 취소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장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료 하루를 앞둔 15일 0시 이후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6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지 11여개월 만이다.

장씨는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항소심 선고형의 만기를 열흘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장씨는 오는 16일 1년 6개월의 형을 모두 살고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풀려난 장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지난 2016년 11월 11일 장씨는 긴급체포 됐다.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 해 12월 8일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6개월간 수감됐다가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6월 8일 풀려났다.

하지만 6개월 후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원가량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됐던 김종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구속 이후 혐의를 모두 인정, 검찰과 ‘최순실 특검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특검 복덩이’로 불리기도 했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앞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희비가 엇갈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풀려났지만 지난 5일 두달여 만에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다시 법정구속 됐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