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임명강행 놓고 충돌, “인사청문제도가 문제” vs “인사 독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까지 총 7번째 임명강행을 한 데 대해 여권은 ‘인사청문제도개선’을 제기했고 야권은 ‘인사 독주’라고 비판하며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정부의 조 장관의 임명강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인사청문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선 국회가 장관 인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인사제도를 도하고 싶어한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 인사 담당자 쪽 얘길 들어보면 후보자들이 국회 인청에 공포감이 있어서 장관을 찾기가 힘들단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백지신탁제도 같은 경우, 도덕성과 법률 등을 떠나 기업인은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한다”며 “기업인을 빼면 교수와 관료 뿐이지 않냐”며 인청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야당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의 인사청문회 문화는 솔직히 저희가 야당일 때 만들었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식으로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여당에서 독주라고 평가한 지난 박근혜 정권기간 보다 더 많은 임명 강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들어서 1년 6개월 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고 7번째 장관이 임명됐다”며 “헌법재판소재판관, KBS사장 등까지 포함하면 10명째 임명 강행됐고 민주당이 일방독주라고 평가했던 박근혜 정부도 4년반 동안 9명이 임명 강행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벌써 10명 째이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법제도를 탓하지 말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으냐”며 “(문 정부가) 코드인사를 하려니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 안 한다는데 사람만 바꾸고 인사제도나 국회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환경부 장관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