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와 기반시설 구축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기대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지난 4월 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발의된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는 지난 9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상정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발의된 잼버리특별법은 정부와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등 지난달 10월까지 지속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특별법 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추진체계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국가나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및 수익사업 가능을 기대하고 있다.
또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 수립 ▲대회 관련 예산확보 용이 ▲대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업용이 ▲대회 관련 시설설치 용이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 등도 예상하고 있다.
잼버리지원특별법안은 여가위 전체 회의(11월 15일 예정), 법사위 전체 회의(11월 28일 예정) 심사·의결 과정과 12월 본회의 심의·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국가적으로 6조 7000억원, 전북에는 3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