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5

“국회, 시민과 눈높이 맞출 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가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박용진 3법’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촛불혁명 이후 우리 국민은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 더 높은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학부모단체들이 ‘박용진 3법’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299명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합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치원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도 이렇게 힘들다”면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도 받고, 기자회견도 열고, 국회에 전화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이라 상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대표들이 이런 일도 똑바로 처리 못해 매번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되느냐는 비판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조 교육감은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지지를 믿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진 3법’은 최근 논란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도입 및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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