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의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 등에서 7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예산국회 정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에 먹구름이 꼈다. 11일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리서 1차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70여국 정상 참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파리의 중심가의 개선문에서 기념식을 주재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념식이 열린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불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격전이 벌어진 최대 격전지였다. 1918년의 휴전협정도 파리 인근의 콩피에뉴에서 조인됐다. 대량살상무기가 동원된 인류 첫 전격전이었던 이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 1500~2000만명이 희생됐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9

◆예산소위 구성 이견·부총리 교체… 표류하는 예산정국☞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로 잡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준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한 일정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

◆김수현 “더 이상 ‘경제투톱’ 같은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에 이어 지난 9일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실장이 경제 정책 주도권을 두고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朴청와대·정부·사법부, ‘강제징용’ 日에 면죄부 주려 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낼 배상금을 공익재단을 끌어들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의 상대방을 재단으로 한정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11일 법원·검찰·외교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가 규합해 당시 징용소송 재판의 결론을 최대한 늦추고 재단의 배상과 연결해 결과적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관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文대통령, 이번 주 경제 외교… 아세안·APEC 참석☞

지난주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외교에 나선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 과제의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가득메운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8.11.9 DB
도심가득메운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8.11.9 DB

◆서울시, 내일부터 초미세먼지 발생원 ‘비산먼지’ 대형사업장 집중 단속☞

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원된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1
‘폐원된 사립유치원의 교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 2018.11.11

◆‘원아 수 줄여 폐원’ 사립유치원 꼼수… 학부모·교사 발 동동☞

원아 수를 줄여 폐원을 유도하려는 ‘꼼수’를 쓰는 일부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학부모·교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일부 유치원은 원아를 모집하면서 학부모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고 일부러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비리유치원으로 발표된 유치원에서 일방적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비리유치원으로 발표 난 유치원에서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받았다”며 “교육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대책 먹힌 서울 부동산 시장… “내년까지 더 하락할 듯”☞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정부의 전방위 대책으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속속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요동도 안 하는 실정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 17억원을 밑도는 매물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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