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구성 이견·부총리 교체… 표류하는 예산정국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예산국회 정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에 먹구름이 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로 잡힌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준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한 일정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여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권한이 막강한데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가기 때문에 향후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잡힌 12일까지 여야가 예산 소위 구성을 합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나머지 심사 일정에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한편 김 부총리의 교체 후폭풍이 예산 심의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정부 측 카운터파트너로서 참석할 것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전례를 떠나 비정상·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현 정권”이라며 예산심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를 경질한 정권을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기한까지 20여일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심도 깊은 예산심사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현재 각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밀실 졸속 심사라는 적폐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여당은 불필요한 ‘발목잡기식’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한국당 등은 2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예산과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이 포함돼 있는 만큼 졸속 심사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