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종합=연합뉴스) "범국가적인 출산장려대책 약발, 먹혀 들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앞다퉈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아이 낳는 가정에 수십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장려금이 지원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에 아직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미약하나마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출산장려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월 출생아수 3만7천여명..전년 동월比 3.6% 증가 = 14일 통계청의 '2010년 9월 월간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3만7천1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천300명, 3.6% 증가하는 등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5개월째 유지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 서울, 대구, 광주,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8개 시.도의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지역보다는 광역도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출생아 누계에서 광주가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을 비롯해 서울이 0.9%, 부산은 2.7%, 인천은 1.4%, 대전은 2.5% 증가하는 등 울산(1.5% 감소)을 제외한 5개 광역시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신하면 대접"..지자체마다 파격적 출산장려책 = 지금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노력이 효과를 보려면 10, 20년은 지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근의 출생아 증가세를 놓고 일부 지자체는 '저출산 장려책의 효과'라며 반색하고 있다.
2010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폈던 부산시는 "16개 시.도 중에서도 부산지역 출생아 수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라며 "지속적이고 출산장려책의 결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부산시는 2010년 출생한 둘째 아이에게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후 출생은 보육료를 비롯해 초.중.고 급식비와 학비 지원, 대학입학 때 첫 등록금까지 지원하는 다소 파격적인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너 나 할 것 없이 운영 중인 '출산 장려금 지원책'이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 안동은 첫째와 둘째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지만, 셋째는 480만원, 넷째는 1천200만원, 다섯째는 무려 6천만원을 준다. 안동은 최근 신생아 출생 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괴산도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주고 있으며, 사업시행 뒤 출생아 수가 2008년 166명, 2009년 168명 등 다소의 증가세를 보였고, 셋째 이상 출생아는 2008년 23명, 2009년 25명, 올해 현재 33명으로 크게 늘었다.
괴산군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출산 지원이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김해시는 2006년 1월부터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해 셋째아를 출생한 가정에 아동 양육수당으로 취학 전까지 월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해를 비롯해 경남지역은 최근 출생아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인천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신용.체크카드인 '아이모아(i-more)카드' 1만2천장을 발급해 1천200여개 학원, 출산.육아용품점,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주고 있고, 울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울산 다자녀 사랑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다자녀 가정 무료 예방접종, 주차비 감면과 함께 2010년부터 세 번째 이상 자녀를 낳은 공무원에 1호봉 특별승급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인천과 제주도 올들어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 광역시와 기초자치구 등 지역별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같은 전폭적인 지원책이 출생아 수 증가를 거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농촌지역 "양육과정에서의 지원 늘려야 실효" = 경남 의령군은 초고령 사회로 신생아보다는 사망자수가 많은 실정이다. 고령화 때문에 출산장려금 지급 등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곳도 많다.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나오고 있지만, 출산 이후 양육과정에서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도 만만찮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출산 장려책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출산.육아지원책 현실화를 주문하고 있다.
보은군은 "돈 몇 푼 준다고 계획에 없던 아이 낳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부담이 없도록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출산 장려금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출산.보육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출산장려정책의 인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복지기획팀 관계자는 "지금 지자체가 벌이는 출산장려책은 이미 출산했거나 출산할 의향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세계적 노년학자 토레스 길(UCLA 공공정책 대학원 부원장) 교수는 경기도청에서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정책과 관련 "선진국에서도 도입했지만, 출산율이 역전되지는 않았다."라며 "미국은 이민정책으로 노령화, 출산율 저하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데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가는 만큼 외국인에 대해 열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