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13∼16일 개최… 연말까지 타결 봐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가 오는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존 협정은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연내 타결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난 8번째 회의에서는 결국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9번째 회의에는 한국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협정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요구하는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비용을 분담하느냐 마느냐이다. 이에 한미는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간증가율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의에 대해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됐고 막바지 과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원래 취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발생하는 비용도 일부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발효된 9차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액은 약 9602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의 특별협정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