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총력… 임종헌 내주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을 향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그의 후임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15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의 기소 시점은 내주 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30여개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현재 양 전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평의내용 등 기밀 유출,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취소 압박 등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전직 법원행정처장들도 다수 범죄사실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8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의 진술과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증거로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내주 전직 대법관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내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