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대북제재 입장차 ‘팽팽’… 김정은 연내 답방 어려워지나
北美, 대북제재 입장차 ‘팽팽’… 김정은 연내 답방 어려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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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산책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산책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美, 외교·안보 대화로 中 대북제재 이행토록
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 대화 진전 있어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8일(현지시간) 개최하려다 연기된 북미 고위급회담이 언제 열릴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놓고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중 외교·안보 대화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은 이 중요한 비핵화 이슈의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중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도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은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7차례나 했다. 이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이뤄내겠다는 뜻이다.

반면 ‘분주한 일정’을 이유로 북미 고위급회담을 연기시킨 북한은 자신들이 그동안 비핵화의 일환으로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이 북미 대화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향방도 함께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일정 재조정 여부가 향후 북미 관계,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읽힌다. 만약 이달 내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을 재조정하지 못한다면 장기전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미 대화가 현재처럼 교착상태를 유지한다면 연내 답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 “북미 간 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북미 관계를 진척시킨 바 있어 북미 대화와 별개로 김정은 답방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으로 얻어갈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북측이 우리 의지와 별개로 답방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1면 사설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는 구호와 함께 자력갱생 의지를 강조했다. 신문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력이 강한 우리 인민에게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봉쇄책동도, 교활한 심리모략전도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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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11-10 19:09:16
멀고도 험난한길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