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여당, 美 하원 방문시 北 인권문제·비핵화 해법 가져가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9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외교력이 중요하다며 방문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비핵화에 대한 해법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외교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 결과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다”며 “하원이 출범하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당 대표와 국회의장 모임에서 미국 의회가 출범하면 함께 미국을 방문해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과 의지를 설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하원 방문 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미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만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변인은 “지난번 방미 대표단이 갔을 때는 하원 의원들이 중간선거 때문에 전부 지역구에 있어서 못 만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민주당이 다시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도 좀 더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여당은 의회 쪽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미 워싱턴가의 특성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외교 권한이 상당히 세다. 특히 상원이 가장 강하고 각종 법령이나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 관련해서 의회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미 의회와 평소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의 미 하원 방문 발언과 관련해 외교전문가는 미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의 미 의회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가서 대북정책 강경 입장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 핵실험이 안 이뤄지고 있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 상단부분 차단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특히 김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와 ‘비핵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이 두 가지를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면 캐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미 하원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을 믿는가’ ‘지금 협상이 정체됐다’ ‘북한이 현재 비핵화 정책을 취한 게 뭐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다. 한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잘 한다며 북한과 대화를 해서 핵실험도 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비핵화 결과가 없는데 무엇 하는가.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부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등 대북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며 “대북정책에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쉽게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