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실시 합의했지만 ‘험로’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실시 합의했지만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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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태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
한국당, 기무사 문건 공개 경위 수사촉구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야가 8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군·검합동수사단 중간수사결과와 관련해 역으로 ‘군사기밀 유출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뜻을 모았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인가”라며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와 민주당, 청와대의 삼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 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기무사 내부 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기무사 문건 수사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수단은 전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키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도주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반쪽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해체한 후,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수사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가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 음모 의혹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 이후 수사해왔다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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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이 2018-11-08 22:26:14
국가가 바로 서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