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8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으로 인상할 것을 협의했다.

당정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18년산부터 19만 6000원으로 적용된다.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됐다. 하지만 당정은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다.

직불제의 경우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 그 이상의 경우 역진적인 단가 적용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다.

또 쌀에 편중돼 있던 직불제는 쌀·밭 직불제 통합을 통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직불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피해 보상적 측면이 컸다”며 “지금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 안정적인 측면 강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방향을 정했다”고 했다.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번 합의 내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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