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에 큰 이견 없어”
“트럼프 독단적 합의 못할 듯… 하원 외교위에서 감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미외교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정책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분석했다.
7일(현지시간) 11.6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미국동부시간 7일 오후 1시(한국시간 8일 새벽 3시) 기준 상원 개표 결과 공화당 51석, 민주당 45석으로 공화당이 앞섰고, 하원 개표 결과 민주당 222석, 공화당 199석으로 민주당이 앞섰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상원은 100석 중 35석, 하원은 435석을 놓고 경합을 벌였다.
특히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차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일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은 7일(한국시간) 본지와 통화에서 “미 의회가 바뀐 것 자체가 미국 행정부의 직접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며 “대북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큰 정책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5일 세종연구소 박지광 연구위원도 “중간선거가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통적으로 외교는 대통령의 영역이고, 특히 하원은 국내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문제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크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지배의 하원이 트럼프의 대북정책 에 크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하원 외교위에서 청문회 조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독단적 행동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 행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해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대북 인권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협상의 판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영향은 받을 것”이라며 “하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외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교수는 “한미 간의 외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