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접수’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력하게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인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년간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 밀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책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던 민주당이 제대로 기회를 잡은 셈이다.
미국 정치에서 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조약비준권이나 고위직 공무원 및 재판관 승인권은 없으나 상원과 동등한 입법권을 가지며 대선 때 선거인단의 과반수 획득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민주당이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에서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 문서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드는 대표적인 정책 중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취지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민주당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명 ‘오바마 케어’ 등 건강보험 개혁과 중산층 추가 감세 등 ‘트럼프표’ 정책에 다수당 지위를 찾은 민주당이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책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좌초를 시도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로 구성된 하원이 내년 1월 개원하면 초반 몇 주 이내에 ‘소환장 쇄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소환장이 전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부 관리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2016년 대선 캠프 관계자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투명한 과거 납세 내역까지 하원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