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생산구조혁신 로드맵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 인하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복잡한 업종체계도 ‘통폐합’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40년 만에 사라진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해 건설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가 1976년 도입 이후 40여년 만에 풀리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이 규제는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업역 규제는 페이퍼 컴퍼니 증가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노사정은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건설업체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는 2021년 도입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우리나라 건설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2억~12억원인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500만원, 일본은 5000만원으로 낮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건설현장이나 건설업체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업역은 법률로 규정된 것인 만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업역 제한이 풀리면 이에 맞게 업종과 등록기준은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