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여야, 인권위 국감서 북한 인권·대체복무제 놓고 ‘공방’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인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직권조사가 아직도 결론이 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안날 것 같다”며 “ 현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인권위가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최경애 인권위원장은 “직권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관련인 조사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자료도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통일부 북한 인권 관련 내년도 예산이 53억원이나 깎였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북한 인권재단을 2년 넘도록 출범 못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저희 입장은 북한인권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해서 얼른 시작하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유경식당 종업원 직권조사를 요청한 주체가 ‘민변’이라는 것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실체 국가기관이 납치 유인을 해서 인권을 침해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가가 반인권 범죄를 자행한 것처럼 호도했다면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경식당 종업원들에게 여권이 전부 발급됐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통일부의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계획에 대해서 물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직권조사 계획은 없다”며 “진정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탈북민 기자 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객관적으로 직권 조사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1차적으로 검토한다”며 “차후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오히려 국가가 (남북대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만이 북한 인권을 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신때 일어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시일이 지났더라도 의견을 내거나 파악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인권위 조사권한 확대 법안을 제출하라고 권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법이 2001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장되거나 권한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며 “개정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정부 대체복무안에 인권위의 입장과 역할을 묻자 최 위원장은 “저희가 (국방부에) 세세하게 권고했고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 유형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가 국방부내 대체복무 심의기구 설치를 반대한 것에는 “셀프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독립적인 제3자의 심사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