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 활동 개시 “중장기 대책 마련 착수”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명단을 밝힌 뒤 복지부와 교육부는 발 빠르게 대책을 만들었고 당에서도 3법 개정을 발의해 교육위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긴급 대안이 마련되는 가운데 학부모나 원장 등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 특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공개된 명단에는 심각한 비리가 있는 유치원도 있지만 간단한 서류나 회계 미비로 명단이 공개된 곳도 있다”며 “사업가 마인드가 아니라 교육자 마인드로 오랜 기간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도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유치원이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당면 현안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유아교육 전문가 자문 위원을 통해 의견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학부모·원장과 현장 간담회를 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국가의 나아가야 할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속한 조직의 평균 윤리 수준보다 뛰어난 윤리 수준을 갖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개인 윤리보다 시스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정치적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최고위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일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