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5.18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 “통렬히 반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직접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가 확인됐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계엄군 지휘부와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무고한 여성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다”며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임산부도 피해를 봤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8년 동안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절망과 분노는 더 커졌다”면서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군의 책무이자 도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치를 위해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국방부가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신 모든 시민과 여성들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송영무 전(前)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에게 사과를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하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발표 당시 가해자와 가해 부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 광주지역에 투입됐던 7공수·3공수·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들 부대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