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자진신고·임의사찰 등 관건
중간선거 결과 따른 북미 대화 변화도 주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뉴욕에서 중간선거 이틀 뒤인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고위급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자진신고와 임의사찰 등이 논의될지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북미 대화의 변화도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오는 8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포함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4개 기둥 모두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개의 기둥은 북미 간 4개의 합의 사항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유해 발굴·송환’ 등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강조했고, 북한은 북미 관계수립에 집중하면서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관계개선 부분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되지 않고는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미국은 북한의 핵 목록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대신 북미는 영변 핵시설 신고와 검증 수용을 놓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의 핵시설은 15곳이며 대부분 영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변에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생산되고 있고 핵관련 건물이 390여개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참관 일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조사관들이 핵 프로그램 관련 중요한 두 곳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변 핵시설 신고·검증에서 성과가 나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실시한다고 발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미 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원은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하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받으면서 북한의 태도도 미국과 적극적으로 딜을 하려는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정치 방식에 따라 기존 정책도 뒤집는 모습을 보인만큼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