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상뉴스] 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간담회 “공립유치원 수용률 40%로 늘릴 것”

[천지일보·천지TV=오동주 기자]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교육계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서울시의회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6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총 3개의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아교육법을 변경해서) 목적이 분명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해서 투명한 회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있고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수용률을 40%로 늘리는 등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법인 형태 공공성을 띠는 대규모 (사립) 유치원에 저는 강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200인 이상, 10학급 이상에 대규모 유치원에는 예외 없이 저는 법적으로 강제했으면 좋겠다.”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3법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동의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편집: 오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