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자문그룹 통한 전문성 강화
“3020 이행목표 조기달성 필요”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에너지전환지원센터가 개소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원실 내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별 보고서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1도가량 높아진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이번 세기 말까지 1.5도 내로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에너지·토지·수송·건물·산업 시스템의 전면적이고 빠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국 목표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이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020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원구청장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최초의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를 건립했던 경험을 살려 에너지전환지원센터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효과적인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전환은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공기업·대기업 중심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자체·중소기업·시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기존 기득권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민간의 창의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 센터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지자체, 기업, 협동조합, 시민이 겪는 정책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센터는 상시 전화상담(02-784-6272)과 방문상담(국회의원회관 614호)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전환 참여자의 상담과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또 10여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