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 ‘상원 공화·하원 민주’ 예측
[미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변화에 촉각… ‘상원 공화·하원 민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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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나서며 양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시간 5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나서며 양팔을 벌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트럼프 향한 중간평가 성격… 한반도 정세에도 파장
상원, 공화당 차지 확실시 전망… 하원 결과에 주목
하원 민주당 다수이면… 대북인권 등 거론 제동 걸듯
상·하원 모두 공화당… 北, 트럼프와 적극 협상 나설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선거 결과가 한반도 평화과정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상·하원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미국시간으로 6일(한국시간 7일) 진행된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며 대내적인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D.C 내에서 차지하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지만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파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진전될 것으로 보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춰진 원인도 중간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가 올해 들어서 화해국면으로 급전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고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조정)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것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변화는 외교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전망이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면한다면 북미협상에서 기존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 별다른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관측

지난 5일 세종연구소 박지광 연구위원은 ‘2018 미국 중간선거 예측’이라는 전망보고서를 내고 현재 미국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표수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유지할 것이고 하원 의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예측으로 명성을 얻은 통계전문가 네이트 실버(Nate Silver)가 운영하는 ‘파이트 서티 에잇(FiveThirtyEight)’은 하원선거 결과 지난 10월 29일 기준 민주당이 234석, 공화당이 201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치전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도 민주당 우세 지역구 205, 공화당 우세 지역구 201, 경합 지역구 29곳으로 집계해 민주당이 간신히 하원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박지광 연구위원은 “중간선거가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위원은 “전통적으로 외교는 대통령의 영역이고 하원은 미국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공화당 지배의 하원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크게 협조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자신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신중론을 표방한 민주당과 부딪칠 일이 없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미국 오하이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시간 6일) 미국 오하이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출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하원 민주당 다수면, 트럼프 대북정책 일부 마찰

민주당이 하원의원을 다수 차지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협상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미국에서 외교정책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을 계속한다 하면 계속 갈 것이고 판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영향은 받을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 차지하면) 하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를 주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북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 폐기(FFVD)’로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또 기존의 추진했던 북한의 핵 신고·사찰 검증도 밟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제재해제 등의 요구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 차지할 경우 비난이 커질 것이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또 김 교수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북한도 트럼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오래 갈 정부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려 할 것이며 공을 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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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2018-11-06 11:16:14
트럼프의 성격과 독선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겠지 그 무엇이 되었든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