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사립유치원 투명 운영 위해 ‘특별대책’ 추진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재차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유아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립유치원 확대, 흔들림 없는 유아 학습권 보장,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강화, 사립유치원과 협력체제 구축,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제고의 총 5개 분야별로 보다 더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하기 위해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와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과 관련,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운영한다.

특별대책에 따라 교육청은 유치원이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를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은 보호하되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 감사 전담팀’ 구성·운영한다. 또 감사 결과를 유치원명을 포함해 투명한 공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관련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사립유치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향후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한 착근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해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