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오늘까지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예결위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안사수를, 야당은 대폭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385억원을 증액한 1조 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4732억원으로 올해보다 1598억원 늘리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를 준비했다.

또 산림협력, 민생협력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등의 예산에서도 모두 증액했다. 이에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핵 폐기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 증액은 성급한 ‘대북 퍼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프로그램 예산 중 경협 기반 조성 예산 4289억원(무상 392억원과 융자 1197억원) 전액과 민생협력지원 증액분 2203억원 등 총 6492억원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예산 증액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 4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 2312억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로 유례없는 고용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이른바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분류한 8조원 규모의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내겠다고 주장한바 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7일부터는 부별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경제부처는 7∼8일이고, 비경제부처는 9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