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예산 확대키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된 12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청와대 회동 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을 제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 협력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회의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청와대 측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이 배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처음 제안한 이후 18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실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오전 11시 22분 시작돼 오후 1시까지 98분간 이어졌다. 또한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비공개 오찬이 60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상설협의체가 앞으로 발전해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