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심사방향 “재정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도모해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안도걸 예산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부진·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본격 투자하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이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의 특징과 의의 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에 대해 최대한 정부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민생개선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숙원사업 위주로 추가반영이 있을 예정이며 정부가 내년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 예산국회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 정부의 예산안 총지출은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0년래 9.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수지(1.6→1.8%) 적정 수준 관리, 국가채무(39.5→39.4%) 전년 수준에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양호한 세수여건과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미래혁신성장 예산과 관련해 R&D 투자 20조원 이상으로 확대, 8.2%로 2008년 이후 본예산 기준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 국가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투자에 7.8% 투자를 확대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인 일자리 예산은 22.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양극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등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했다.

안 위원은 “인구절벽, 고용없는 성장 등 구조적 상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민간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맞아 재정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와 재정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