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시장지배력의 쏠림을 막기 위함이다.
3일 마이니치신문와 앞서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T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중간 논점 정리안’을 최근 마련했다. 정리안에는 해당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 등으로 상대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용 규약개시 의무화, 전문가에 의한 감시조직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니혼게이자 신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들 IT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금지법의 새로운 규칙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 심사 시 데이터의 과점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대규모 조사뿐 아니라 법학·경제학·정보처리·시스템공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부터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 등이 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기업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기본 원칙을 확정, 내년부터 구체적 제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이니치는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은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라며 “이들은 개인의 방대한 구매나 행동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살려 서비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