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우리 ‘인권’ 가뒀다… 청소년 인권법 제정하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학교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지금의 학교는 ‘교도소’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주십시오. 학생도 학교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소년 인권법제정과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교복으로 갈아입고 감옥을 뜻하는 ‘창살’에 갇혀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학생의 인권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살에 갇힌 학생들은 ‘학생에게 인권을’ ‘나가자 창살 밖으로!’ ‘어린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학교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학칙에 의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열당하고 있다”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은 그저 말뿐,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다움’이라는 감옥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겠다”며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활동가는 여전히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요소가 만연하다며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 조사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특정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 학교 전체의 91%(182곳)에 달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거나 등교 후 제출하도록 한 학교도 89.5%(179곳)에 달했다. 또 조사 대상 학교 중 71.5%는 이성교제 등 인간관계를 생활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 활동가는 “이외에도 규정에 없지만 관행으로 당연시 되는 인권침해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며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는것이고 학교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사회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충청남도에서 올라온 김다빈(18)군은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잘 보여야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생활기록부나 상 벌점제를 이용해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나는 학생으로서 나의 존재가 인정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청소년 인권법이야말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브레이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라며 “이 법으로 인해 학교가 더 인권친화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송(16)양은 “지금의 학생들의 삶을 보라, 학생들은 늘 양육자와 교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조차 쉽게 의견을 낼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전에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의 교복 이름표가 담긴 ‘투표함’도 등장했다. 투표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선거 연령 하향을 염원하며 표 대신 교복 이름표를 모은 것이다. 촛불청소년연대 관계자는 향후 이 투표함을 2018 하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창살에 갇혀있던 학생들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를 개사한 노래를 부르면서 창살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오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한편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오는 3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가 열린다. 집회는 공연을 시작으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박하은 위원,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 여름 활동가, 청주여상 미투 고발자, 정발고 스쿨미투 고발자, S고 스쿨미투 고발자, 광남중 스쿨미투 고발자 등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