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서 등으로 北이 NLL 인정하는 상황 반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표현이 예년과 달라졌다. 남북·북미 대화 국면에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분위기다.
2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는 ‘북방한계선(NLL)이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한다고 기록됐다.
이는 과거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NLL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힌 것과 확연히 달라진 표현이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측은 판문전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등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북한도 NLL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상대측이 인정하는 것을 군사외교적인 공식 발표문에 다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9.19 남북측의 군사합의서 채택 후 “군사합의서에 북방 한계선 평화수역 조성 문구가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이를 대신해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FFVD)’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미국 국무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말하고 있는 표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