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산진구청 인정 전통시장 당감새시장… “민사로 해결해라” 논란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당감새시장’은 60여년이 된 오랜 전통을 지닌 시장으로서 부산진구청에 등록된 재래시장이다.

최근 30억원(1차 15억, 2차 18억)이 넘게 투입돼 아케이트 설치 등 시장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에 관심과 관리를 해야 함에도 오롯이 시장상인회에 맡기고 뒷짐 진 부산진구청이 최근 진정인의 목소리를 확인 없이 무성의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감새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지난 19일 부산진구청에 ‘당감새시장 회원 총회 무효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이의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 13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이 의결정족수를 위반(재적 107명, 참석 39명)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무효임에도 담당 직원이 이를 두둔하고 있다는 내용과 ▲당감새시장 현대화 2차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매니저’를 투입하라고 구청에서 요구했다는 C회장의 발언 사실여부 확인 ▲지난해 결산자료에 부산진구청 공무원과 관련, 여러 건의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부산진구청은 B씨에게 답변했고 답변내용을 확인한 B씨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진구청이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인회 회칙을 기준으로 한 총회 의결 사안은 진정인과 상인회와 상충됨에 따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회 회원 참석 여부 확인 결과 107명 중 6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전문 매니저 투입을 요구한 사실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자문위원이 사업추진을 위해 권장한 사항으로 확인됨 ▲2017년 결산서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 등이다.

현재 당감새시장은 부산진구청에 등록된 인정시장으로서 부산진구청이 사업발전 등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진정인과 상인회와 상충됨에 따라 민사로 해결해야는 대답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당시 회의 녹취파일까지 확인했다는 구청 주무관은 초, 중반의 내용에 39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내용과 한 회원의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마지막 발언,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지만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또 진정인이 제출한 내용 등을 토대로 C회장이 제출한 60명 참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명백히 필요한 대목임에도 확인하려는 의지가 없는 듯 묵인에 가까운 답변을 진정인에게 했다.

또한 녹취파일에 C회장은 전문매니저를 “구청에서 요구했다”는 말이 2~3회 나오는데도 녹음 파일을 들었다는 구청 담당 역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26일 결산서에 명시된 ‘구청 선물세트’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시 담당자였던 현 행정지원과 H계장에게는 아예 알리거나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확인 결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시장육성계 E계장은 “사실 좋은 일도 아녀서 당시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물어보지 않고 답변을 했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정기총회 재무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6일 구청 선물세트 99,000원, 3월 5·10·15·17일 아케이트 매니저 식대 총 277,500원, 6월 28일 부산시장 방문(꽃값) 170,000원, 10월 24일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5,000원 등이 기록돼 있다.

구청 선물세트 항목에 대해 당시 업무를 맡았던 H계장은 “선물세트를 받은 기억이 없다. 하지만 당시 C회장이 고생하는 제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라고 말했지만 사양했다”며 “왜 정기총회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아치건(시의원, 구청직원) 식대 365,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L의원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만 함께 식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보된 녹취파일에는 진정인 B씨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실려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당감새시장 상인회 C회장은 회비인상에 대한 안건으로 기존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만 상인회 유지가 가능하다고 참여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인상 이유로 아케이트 공사 시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고 50~60만원 가량 지급하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등 구절구절 인상요인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시 장부를 공개할 테니 지출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C회장은 총무와 재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아케이트 공사 전문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의 사항 없으면 통과 시키려 한다(회비인상, 매니저 필요성)”며 재차 물었고 한 회원이 “관련 일을 해봐서 아는데 관급 공사이기에 관리자가 없어도 알아서 한다. 쓸데없는 돈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C회장은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라고 재차 주장하며 결정해 버렸다.

이 같은 C회장의 주장에 대해 구청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사업에 관련 설명은 했지만 전문 매니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C회장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C회장은 향후 3년짜리 사업 등 여러가지를 설명하며 2년으로는 일을 이어나가기 어렵기에 기존 단임에서 연임 회칙 수정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회칙 수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이 모든 결정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석치 않아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항”이라며 “필요시 감사관실의 명확한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아직 수정된 회칙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1995년 7월 민선 구청장 시대가 열린 이후 23년간 1당 독점이 구청장 직을 맡아왔다.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을 뿌리뽑자며 일어섰고 개혁의 물꼬는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신임 부산진구의 수장으로 등극한 서은숙 구청장은 소통과 공감은 물론 ‘청렴’을 외치며 동분서주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서 구청장의 노력과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정작 공무원은 무감각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어서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