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남북 적대행위 중지·양심적 병역거부·삼성전자 반도체·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청와대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이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불붙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靑 “북미 고위급회담 결실로 평화프로세스 본격화되길”☞(원문보기)

청와대가 다음 주에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고위급회담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뤄지는 만남이라 새롭게 조성된 정세·환경 속에서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지상·해상·공중 완충지역에서 적대행위 중지☞(원문보기)

남북이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예산 정국 ‘스타트’… 일자리·남북 예산 놓고 與野 대치 심화☞(원문보기)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의도는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는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규모가 확연하게 늘어난 만큼, 이를 칼질하려는 야당과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 간 기싸움이 벌써 고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예상… 국방부 내주 확정☞(원문보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일부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원문보기)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조폭 연루설’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사건이 일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이 지사 관련 고발 혐의 7가지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드루킹 측 “노회찬에게 돈 준 적 없어”… 채팅방에선 “전달했다”☞(원문보기)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특검 측이 유력 증거로 낸 유서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원문보기)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이 목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 “질병 얻은 근무자 전원 피해보상”☞(원문보기)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가 해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 반발 日정부, 자국기업에 ‘배상거부’ 지침… 국제재판 제소도 불사할듯☞(원문보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에 “배상도 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살인 호기심’으로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사망… 관련청원 10만명 돌파☞(원문보기)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30분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신미약 감경 없이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참여한 인원은 10만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