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반발 日정부, 자국기업에 ‘배상거부’ 지침… 국제재판 제소도 불사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에 “배상도 하지 말고 화해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등은 1일 일본 정부가 이번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내린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소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 거부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은 한국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일본 정부의 견해와 반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음날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일본철강연맹은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극히 유감”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번 일본 정부 주도의 기업 대상 설명회는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법무성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과 유사한 소송으로 제소된 기업에 대해 상황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NHK 등은 전했다. 이번 강제징용 판결과 비슷한 소송으로 제소된 일본 기업은 70여개사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 주장… 고노, 국제재판 대응 입장 밝혀

이달 1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난 후 한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재판 등을 포함해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대책실’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달 31일 고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뿐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해외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케이신문 등은 “일본의 주장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 언론,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반응 등과 관련해 “정부입장발표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외교부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강경화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