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 ‘스타트’… 일자리·남북 예산 놓고 與野 대치 심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둘러싼 전쟁이 불붙었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의도는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는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확대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 규모가 확연하게 늘어난 만큼, 이를 칼질하려는 야당과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 간 기싸움이 벌써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최대 쟁점은 확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과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경제협력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4573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는 1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예산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상징성을 가진 만큼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낳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고용위기와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주장하며 정부 원안을 사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지키기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 발목잡기이고 민생 발목잡기”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국민의 삶과 나라경제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예산안 심의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일자리와 남북협력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의 경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문제점을 분석·정리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비롯해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심의해나가겠으며,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핵심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이날 국회에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원칙과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예산 정국에 시동이 걸린 만큼 국회 심사 일정도 숨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손질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부터 각 상임위의 예산 수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증액·삭감 작업을 하게 된다. 이어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