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께 잘 살아야 포용 국가”
“3대 경제정책 이어갈 것”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용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하며, 모든 국민이 각자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보장 ▲차별받지 않는 나라 등을 예로 들며 포용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면서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일자리 예산 증가 ▲혁신성장 예산 증가 ▲근로장려금 예산 대폭 증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 예산 증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