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정부 대화 촉구보다 국민 눈높이 맞추는 게 먼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게 먼저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행보에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전날인 30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사유재산 인정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4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사립유치원과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자”며 사실상 정부에 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숙명여고 사태 등 학교 내신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신 평가체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 구축방안까지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유총이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어제 발표는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않았다. 적어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제 대화해야 한다'고 볼 만큼 신뢰를 구축해줘야 한다”며 “어제(한유총 토론회) 나온 입장만으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할 경우 한유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조건을 내세울 만한 협상이 아니다. 전시(戰時)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 측이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사유재산 인정 요구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이 사태가 사유재산 인정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은 뒤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 공적사용료를 주지 않거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비리)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휴·폐원에 관해 “불법성을 따져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폐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단이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