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정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지난 8월 조직 개편으로 만든 규제개혁 업무 전담팀이 규제개혁 업무에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관련부서 회의, 직원 공모 등을 거쳐 5개 분야에 53건을 발굴·건의하여 이중 7건이 선정되어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 개선 주요 실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로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잡화부두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지침 변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인력난 해소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 ▲시청 방문이 어려운 기업에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계획 등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현장 확인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현장행정 추진으로 규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동해시 직원 2명(황옥연 혁신담당, 김형구 에너지담당)이 선정되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