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5년간 62% 증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접수한 진정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지난 2013년 412건에서 지난해 667건으로 61.9% 늘었다. 같은 기간 부문별 진정 사건 접수도 경찰이 16.8%, 검찰 24.2%, 구금시설 33.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 사건은 지난 2013년 7457건에서 지난해 9260건으로 24.2% 증가했다. 다만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4.4% 감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앞장서 지켜야 하는 교정 및 수사기관, 학교 등에서 인권침해 진정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면서 “기관의 자정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가·교육기관 운영이나 규정 등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정부 차원의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