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나라예산… ‘시민의 힘’ 50여개 정부 사업 예산 심의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검토해 예산심의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정부 사업은 총 50여개이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경륜, 경정 등 재원을 가지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75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권기금의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0.27법난기념관 건립지원 사업(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도 전액삭감 의견이 나왔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2018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건물 매입이 어렵다며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늘어났다.

또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3년간 수백억의 정부에서 예산을 받았지만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감사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적정성에 대해 감사 중이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사업 수행의 원칙과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증액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사업이 나왔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담기관이다. 하지만 내년 시범사업 예산이 67억이 편성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비리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 운영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예산 대폭 증액과 지자체의 빠른 추진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428조 8천억원)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했다. 2009년(10.6%)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점증주의가 극대화된 한국의 예산을 보면 미래가 불안하다”며 “불안감을 희망으로 바꾸는 데 적극적인 재정 전환과 구조개혁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