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北, 개혁개방으로 정치‧경제방향 바뀌었다 판단”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1일 “북한은 이미 개혁개방과 경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방향이 바뀌었고 비핵화로 돌아섰다는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 도지사는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국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10여개월간 평양에 2번 방문하고 접촉한 북한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도지사는 “김 위워장과 북한 당정간의 최일선 조직까지 북한 전체가 합의한 상황”이라며 “개혁개방은 이번에 단번에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4~5년 전부터 추진해왔다는 생각이다. 개혁개방의 구체적 내용 등 내부적 조치들도 꾸준히 진전‧진행해오고 있다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2014년 5월 31일에 북한 당정군이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합의해서 생산‧소유‧군대 방식에 대한 개혁 이루고 있다는 관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법을 개정해서 100% 외자투자와 합자 파병회사도 가능하고 기업과 외국의 투자 이익 보장한다는 법개정이 이뤄졌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북한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했다.

최 도시자는 평양 11개 택시회사를 개혁개방 관련 예로 들어 “대부분 중국투자로 이뤄져있고 투자금 회수 이뤄질 때까지 3:7, 투자금 회수 후에는 7:3으로 북한과 중국이 이익배분 형식의 기업경영 개혁개방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한다”고 전했다.

정치 질서와 관련해서 “매우 유연하게 개편됐다. 박원순 시장과 같이 대통령을 모시고 특사자격으로 북한에 갔을 때 평양 모습은 앞서 한 달 전보다 변화됐다”며 “평양시내에 정치구호‧반미 구호가 거의 없어진 상태였고 그때 공연과 한 달 전 공연에서 정치적 반미선전 내용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관광 유적지 식당 안내원들은 우상숭배 일인 지배체제에서부터 (안내멘트를) 시작했었는데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정치 체제도 유연하게 글로벌스탠다드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여야가 이념이 아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현재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의 관점에서 여러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한반도 미래위해 함께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 외 15개 지자체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도록 국회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나설 것 ▲국회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장단과 각 당 원내대표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