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30일 열린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재정분권의 미흡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이날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의 미흡함과 국회와 정부에 법률적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분권의지와 발표된 정책에 대해 환영하고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욱 촉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협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또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금년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루어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