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기록, 韓외환위기 안전지대일까
[팩트체크]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기록, 韓외환위기 안전지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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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우리경제’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8.10.31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8.10.31

정부, 외평채 10억 달러 늘려
한미금리차, 자본유출 리스크
관건은 한은 금리인상 시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6월 4천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7월 사상 최대치인 402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세계 9위 수준이라며 청와대 카드뉴스를 통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 코너에서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순대외채권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국가 신용이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같은 지표가 한국이 과연 외환위기로부터 안전지대를 뜻하는 것일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현재 4030억 달러로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한국은행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 증가와 정부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을 꼽았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0일 외평채를 30년물과 10년물 각각 5억 달러씩 발행했고, 이로 인해 외환보유액은 작년 4월 말 이후 1년 4개월 만에 한 계단 올라 세계 8위가 됐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8월에 13억 2000만 달러가 감소하자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다시 늘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외환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수록 국가부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지를 나타내는 펀더멘털(fundamental)이 튼튼한 상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견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500억 달러에서 5300억 달러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고 국제결제은행(BIS)은 430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을 통해 “현재 외환보유액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통 채권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최근 주식비중이 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0년새 3배가량 급상승한 수치다. 문제는 주식비중 확대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의 운용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KIC의 연도별 총자산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16.42%로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할 때도 있지만, 2015년(-3%), 2011년(-3.98%)에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외환보유액을 깎아먹기도 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외국인 자본유출 압력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꼭 안전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관건은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다. 경기지표가 워낙 좋지 않아 10월 기준금리도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시 동결을 선택했다. 올해 11월 한차례 기준금리 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만약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한은과 정부는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으로 거듭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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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18-10-31 12:23:43
중요한것은 개개인의 삶이 풍요로웠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