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결국 집단휴업 않기로… “정부 정책 통과 시 폐원”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휴업’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우려하던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다.

한유총은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4000여명이 참석했다.

대토론회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토론회가 끝난 이후 참석자들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출입구가 아닌 뒷문을 통해 서둘러 빠져나갔다.

한유총 관계자는 토론회가 끝난 이후 “집단행동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왔지만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집단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다만 자유발언 시간에 폐원을 언급하는 원장들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시 폐원하겠다는 원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일명 ‘박용진 3법’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다면 회계 비리 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교지와 교사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립과 사립이 공정히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학교선택권 부여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공·사립유치원을 동등하게 지원한다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유총은 “교육부는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과 교육 당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