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국정감사’ 두고 여야가 자랑할 일인가
[사설] ‘졸속 국정감사’ 두고 여야가 자랑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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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실시한 2018년 국정감사가 20일간 대장정을 끝내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 국감은 다음달 7일까지 이어지지만 14개 상임위는 29일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국감이 끝나면 주요 국정사안의 잘잘못에 대한 국민 판단보다는 원내정당들이 평가를 내놓기에 바쁘다. 대개는 여당에서는 국정이 잘되고 있고 국감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이 상례라 할 수 있는바, 여야 공히 상대당을 비난하기 일쑤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국감을 총평했던바 여전히 상대방 탓이다. “우리 당은 생산적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만 했다”는 것인데 한국당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국감시작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시선을 돌리고 국감이 끝난 지금은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한다면서 정작 밝혀져야 할 경제 실정(失政)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를 힐난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려 박근혜 정부 관련 문제가 더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기가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공기업의 여러 가지 난문제를 공론화시켰고, 이 건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더불어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여당은 이번 민생국감이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또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밝혔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비효율성은 여전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한정된 20일간의 기간 동안 700여곳이 넘는 정부기관을 일일이 감사해 실정을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하다고 해도 일정상, 형편상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국민이 바라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상시감사제도로 전환돼야 한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국정감사 체제로 바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속 시원히 밝혀줘야 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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