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개편, 지역구 53명 줄여야?… 국민불신이 관건”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30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각 당이 토 달지 말고 (비례성과 대표성) 두 원칙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합의하는 전제로 의원들의 어떤 이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안에 따르면) 전제되는 것은 비례성이 지역구와 비례의원이 2:1이 돼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게 보통 선진국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5.4:1”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4:1)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성을 2:1까지 좀 줄여보자는 것이 공론화돼 있는 건데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 2:1로 할 경우에는 지역구의 53명을 줄여야 된다”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의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어 “OECD 국가는 지금 평균 인구 한 9만 6000명대 의원 1명 정도의 비율로 돼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16만~17만명 가까운 국민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국민의 대표성 문제에 따라) 당연히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가 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희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도 대변 잘 못하면서 의석수만 늘리려고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이것을 오히려 특권의 확대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약간 늘리고 세비총액은 동결하는 안을 낸 것에 대해 “현재의 국회의원 300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규모를 좀 늘리면 특권은 줄이고 의원 수는 늘어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다가가는 그런 국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국회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지역구별로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고 또 특정 정당들의 독과점으로 유지돼 왔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국회에서 의원들의 중론을 모아보고 또 국민들께 최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바람과 그다음에 국회 300명 의원의 중론의 최대공약수를 개혁 방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