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방안 발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9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유치원의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10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결과 공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 ▲교원 처우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정부정책 참여 활성화 유도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공립유치원확대 등이다.

이는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고 운영·투명성 과제와 ‘유아교육 공공설 강화 추진단 비상상황실’ 운영 내용 등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의지를 담았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국내 사립유치원 95.7%가 경미한 위반사항부터 중대한 사항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시교육청이 예산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결과를 전문 공개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기관명과 조치이행 결과를 포함한 2013~2018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문 공개하고, 기관명과 조치이행 등 유치원 감사 결과 전문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감사를 받지 않은 유치원 31곳과 2014년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유치원 38곳 등 모두 69곳에 대해 가사를 내년까지 완료한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이다. 지난 19일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 신규 비리 신고시 조사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컨설팅과 소통을 강화한다. 종합 컨설팅을 집중 지원,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설안전과 급식위생, 인사·복무, 교육과정, 방과 후 과정에 대한 현장 컨설팅단을 내년 2월 말까지 구성·운영해 소통을 강화한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학부모와 교사의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위원의 역할과 참여 및 유치원 지원 방법·활동내용 개선 등을 안내한다.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학급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 대한 기본급 보조금을 인상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유아 선발방식으로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참여도를 반영해 인센티브 부여 및 집중 점검을 통해 정부 정책을 조기에 안착토록 한다.

▶유아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유치원 현장 집중 모니터링 및 유아학습권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 조사·조치해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안에 비상상황실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향상을 위해 단설유치원은 2021년부터 설립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병설유치원은 3~5학급을 의무 설치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신설하거나 기존의 1~2학급을 3학급으로 증설한다. 이와 더불어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교육 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 안 될 것”이라며 “ 이번 발표를 통해 모든 유아의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