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여부, 외부전문가 법리판단 맡겨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여부, 외부전문가 법리판단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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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이주민 “내·외부 전문가 7명 참여”

피의자 동생 ‘공범·부작위’ 여부 검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이 공모했는지와 관련해 경찰이 외부전문가에게 법리 판단을 받기로 했다.

29일 이주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의 공범 가능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내·외부 법률전문가 7명이 공범 여부, 부작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동생의 행동이) 형과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 부작위가 성립되는지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서강찰서 외에 다른 경찰서와 지방청의 CCTV 전문 형사 4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을 뜻한다. 만일 동생이 당연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성수 동생에 대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특히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 동생이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CCTV 화면에는 김성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보이지만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CCTV에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다고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작위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면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 22일 언론에 처음 모습이 공개될 당시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씨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그의 우울증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최장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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