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해양수산분야 특화 규제개혁 ‘박차’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역경제 비중을 수산업이 차지하면서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안군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금 당장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해양수산분야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선정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설명했다. 부안군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던 곰소만 내측 조업금지구역 해제 등 3개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긍정적 수용 입장을 끌어냈다. 또한 나머지 과제도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오는 30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부안군 관계자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과제 조정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부안군은 이번 조정회의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와 필요성, 시급성 등을 중점 부각해 해양수산분야 규제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들이 생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