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충’ 차질 우려
“연도별 달성 실적도 미흡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10개 중 7개는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충을 목표로 하는 공공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개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중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3만 2187개)
중에서 민간일자리는 72.4%(2만 3308개)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일자리는 27.6%인 8879개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 일자리 1만 2507개 중 7923개(63.3%)가, 장애인 분야는 9620개(100%)가 민간일자리였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74.2%(4371개 중 3243개)가, 환경·문화 분야 93.8%가 민간일자리로 확인됐다.
연도별 일자리 확충 목표 달성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만 8070개를 만들겠다고 목표했지만, 1만 5458개(85.5%)만 만들어졌다. 올해도 8월을 기준으로 달성률은 68.8%(목표 2만 651개 중 1만 4202개 창출)에 불과했다.
공공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 40%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 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실현의 원동력이 된다”며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